클린카 보조금(Clean Car Rebate) 정책 변경 사항 발표

보조금 혜택을 통해 친환경차 확산을 늘리는 일명 ‘클린카 보조금 정책’은 ’21년 7월 도입돼 ‘22년 4월부터 전면 시행돼 왔다. 지난 5월 2일, 정부는 이 정책이 큰 호응을 거두어 2025년까지 당초 예상보다 230%, 2035년까지 50% 초과 달성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보조금 변경, 배출량 상한선 변경 등 몇 가지 변경 사항을 함께 발표했다. 해당 변경 사항은 ’23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뉴질랜드 교통부 장관 마이클 우드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21년 클린카 보조금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래 10만건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됐으며, 현재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보급률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고배출 차량에 대한 요금 조정을 통해 뉴질랜드 국민들이 더욱 친환경적인 수입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변경 사항  

1. 신규 전기차 보조금 인하 및 CO₂ 고배출 차량에 대한 최대 부과요금 인상   

2. 배출량 상한선 변경 : 기존 CO₂ 146 g/km →100 g/km

3. 저공해 장애인 차량 특별 보조금 도입 : 배터리 전기차의 경우 NZ$ 11,50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의 경우 NZ$ 5750 보조금 지급 

CO₂ 그룹별로 보는 보조금 변화

가장 큰 변화는 소위 보조금과 요금 부과가 없는 ‘제로 밴드’ 구간이 CO₂ 147~192g/km→101~149g/km로 변경되면서 더 이상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차량과 새롭게 요금을 부과받는 차량들이 생긴 것이다. 예를 들면, 신규 차량이라는 가정 하에 스즈키 Swift 하이브리드(CO₂ 106g/km)는 기존에 3161뉴질랜드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현대 코나 하이브리드(CO₂ 101g/km)와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CO₂ 101g/km) 역시 이전에 각 3418뉴질랜드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곧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신규 현대 코나(SUV)는 기존 요금 부과가 없었으나 1610뉴질랜드달러를 받게 된다. 수입중고차일 경우 기존에 요금을 부과받지 않았던 마즈다 Alexa는 이제 776뉴질랜드달러의 요금을 부과 받게 되며, 중형 SUV 차량 닛산 X-trail과 마즈다 CX-5 역시 각 1150뉴질랜드달러, 863뉴질랜드달러의 요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중 하나로 알려진 미쯔비시 아웃랜더는 수수료가 기존 863뉴질랜드달러에서 1898뉴질랜드달러로 인상된다. 

(참고: CO₂ 배출량 계산법은 2가지(NEDC(g/km), WLTP-3환산법)이며 제조 년도, 바디 타입, 엔진 크기등에 따라 CO₂ 배출량이 상이하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되 차량별 세부 내용은 확인 필요)

<변경된 클린카 보조금 및 요금 그래프-신차>

(단위: NZ$)

[자료:  NZTA]

<변경된 클린카 보조금 및 요금 그래프-중고차>

(단위: NZ$)

[자료: NZTA]

<클린카 보조금 CO₂ 그룹별 상세 내용>

[자료: NZTA,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작성]

<뉴질랜드 교통부의 신차&중고차 각 20대의 클린카 보조금 변화 전후 분석>

(단위: NZ$)

[자료: 뉴질랜드 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

기타 클린카 보조금 관련 참고 홈페이지 정보

1. https://www.nzta.govt.nz/vehicles/clean-car-programme/clean-car-discount 구매자 및 차량 수입업체를 위한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하며 클린카 보조금 신청 양식 포함

2. https://www.rightcar.govt.nz/ 제조사, 모델 또는 번호판별로 CO₂ 배출량 검색 가능하며 보조금 및 요금 부과 조회 가능

클린카 보조금 수혜 내역  

<’21년 7월~’23년 3월 차량 브랜드별 클린카 보조금 수혜 금액>

(단위: NZ$)

[자료: 뉴질랜드 헤럴드]

뉴질랜드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9730대의 테슬라 신형 구매자들이 받은 보조금 금액은 8352만 뉴질랜드 달러(대당 평균 약 8500뉴질랜드달러)로 '클린카 보조금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그 다음은 도요타 소유자들로 총 7164만 뉴질랜드달러를 받았다. 현대는 미쓰비시, 닛산에 이어 5위로 2427만 뉴질랜드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승인 건수에서는 총 3653건을 기록했다. 보조금 금액으로는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으나 건수에서는 스즈키(3만8595건) 와 도요타(3만8556건)가 테슬라(9730건)보다 많은 보조금 승인 건수를 기록했다.

<2021년 7월~2023년 3월 브랜드별 클린카 보조금 수혜 건수>

(단위: 건)

[자료: 뉴질랜드 헤럴드]

전기차 및 저배출 차량 보급률 변화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률은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2023년 3월 기준, EV(18.02%), PHEV(2.58%), HEV(16.41%)로 전체 저배출 차량 비율은 약 37%이다. 클린카 보조금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인 2021년 6월에는 EV(4.39%), PHEV(0.99%), HEV(9.17%)로 전체 저배출 차량 비율이 약 14.5%에 불과했다. 

<뉴질랜드 연도별 저배출 차량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Stats NZ]

시사점

7월 1일부로 변화되는 새로운 정책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다. 예로, 자동차산업협회(MIA)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표된 변경 사항보다도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차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구매자 간의 주문과 공급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업계는 말한다. 또한 새로 조정된 정책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HEV 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는 감소할 것이고, 이는 결국 클린카 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수 년째 뉴질랜드의 전기차 상위 수입국을 지키는 만큼 우리 진출 기업 및 관련 업계에서도 이런 새로운 변경 사항들을 상세히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 NZTA, Ministry of Transport, Stats NZ, NZ Herald